제4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 공고

1. 공고일 : ‘16. 12. 30(金)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구분	세부지역(시‧군‧구)	적용기간
수도권 (9개)	△인천 연수구, △경기 고양시(공공택지 제외)‧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시흥시(4개)	’16.10.17∼ ’17.01.16
	△경기 광주시(1개)	‘16.10.17~ ’17.03.31
	△경기 안성시, 평택시(2개)	’16.10.17∼ ’17.02.28
	△인천 중구(1개)	’16.10.17∼ ’17.03.31
	△경기 오산시(1개)	’16.12.01∼ ’17.03.31
지방 (22개)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고성군(6개)	’16.10.17∼ ’17.01.16
	△강원 춘천시, △전북 군산시, 경북 칠곡군, △경남 김해시(4개)	’16.10.17∼ ’17.02.03
	△충북 청주시△경북 영천시‧예천군‧포항시, △경남 창원시(5개)	’16.10.17∼ ’17.02.28
	△충남 아산시(1개)	’16.10.17∼ ’17.03.31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2개)	’16.11.04∼ ’17.03.31
	△충북 진천군, △경북 김천시, 구미시(3개)	’16.12.01∼ ’17.03.31
	△강원 원주시(1개)	’17.01.02∼ ’17.03.31

* 1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해당지역은 10개(적용기간 : 2017.03.31.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 21개(적용기간 : 2017.01.16, 2017.02.03, 또는 2017.02.28까지)로 총 31개 지역이 선정됨.

3. 미분양 관리지역 공고에 따른 유의사항

□ (예비심사 대상) 예비심사 신청대상은 주택건설 사업등록을 한 자로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주)이며, 최초 사업부지를 매입하거나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를 모두 포함

주)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이며, 사업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함

□ (예비심사 신청기간) 예비심사 대상 사업예정자는 반드시부지매입 전 공사에 예비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 (예비심사 미신청 등에 따른 영향)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PF보증 또는 분양보증 본심사 시 보증심사가 거절됨

가.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예비심사 대상인 사업부지의 등기 원인일자가 예비심사 완료일 이전인 경우

※ 참고 :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기준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범주	선정요건
①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②	미분양 해소 저조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③	미분양 우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나.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다.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④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

2016년 12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